취업생에게 전해주는 직업전망

향후 10년간 변호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변호사는 2016년 약 16천 명에서 2026년 20천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명(연평균 2.3%)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개업 변호사는 15,954명으로 2007년 8,143명에 비해 96%(연평균 7.0%) 증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매년 약 1,700명가량 변호사의 개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변호사업 사업체 수의 증가로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져 일반기업에 취업하는 등 비개업 변호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07년 전체의 12.3% 이던 비개업 변호사 비중은 2014년 14.7%로 높아졌다.

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법을 통한 분쟁해소 그리고 자산규모 증가 및 소득상승에 비해 수임료가 낮아진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량 및 변호사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과거에는 법률 서비스가 소송업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변호사의 업무는 전문화 추세와 국내외 거래 다양화에 따라 인수합병, 공정거래, 회사법, 화의 (법정관리),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증권, 특허, 지식재산권, 제조물책임, 정보통신, 해상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환경, 의료, 노동, 복지, 가사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범죄, 불법체류 문제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단독 개업보다는 법무법인 확대 현상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변호사 공급의 증가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2,000명에서 입학정원의 75%를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관리하면서 연간 약 1500명 정도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어 수임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법률정보 시스템,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 등의 발달로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변호사를 직접 대면해서 받는 법률 서비스는 감소하고, 이는 변호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EU FTA와 한미 FTA에 따라 2017년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해외로펌과 국내로펌 (법무법인)의 합작이 가능해지고 해외로펌은 합작회사를 통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한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외 변호사 등 해외 법률전문가는 국내에서 소송대리인 역할은 할 수 없지만, 기타 업무는 가능하여 수임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국제거래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 공급 증대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형 로펌에서는 판례 등을 찾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 활용하여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업무대체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 법률 관련 사무원의 일을 일정부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변호사의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